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8도6254 판결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식품제조등)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변호사법위반·뇌물수수][미간행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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